임대차 중 집주인이 바뀌면 보증금은 누구에게 돌려받을까?
전세나 월세로 살던 중 집이 매매되면 임대차계약을 새로 써야 하는지, 보증금을 누구에게 청구해야 하는지 걱정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바뀌어도 세입자의 권리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대항요건과 계약 상태를 확인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존 계약은 원칙적으로 이어집니다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쳐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살고 있다면, 주택을 산 사람은 임대인의 지위와 보증금 반환 의무를 승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매매만을 이유로 보증금을 돌려받거나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계약의 기간과 보증금, 차임 등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만 대항력은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을 갖춘 다음 날부터 발생하므로, 실제 입주일과 전입신고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와 안내 내용을 확인하세요
소유권 이전이 완료됐는지는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새 소유자의 성명과 연락처를 확인하고, 월세를 낼 계좌가 변경된다면 소유자 본인 또는 적법한 권한이 있는 사람의 안내인지 확인한 뒤 기록을 남기세요. 보증금 반환을 두고 다툼이 생기지 않도록 계약서, 이체 내역, 임대인 변경 안내를 보관하는 것도 좋습니다.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보증금 반환과 관련한 별도 약정이 있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 내용을 따로 살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새 집주인이 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하면 꼭 응해야 하나요?
기존 계약이 승계되는 상황이라면 재작성은 필수 절차가 아닙니다. 작성하더라도 보증금이나 기간 등 기존 조건이 달라지지 않는지 꼼꼼히 확인하세요.
집을 판 전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청구할 수도 있나요?
대항요건을 갖춘 임대차에서 매수인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했다면 일반적으로 반환 의무는 새 소유자에게 넘어갑니다. 소유권 이전 시점과 계약 경위에 따라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관련 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