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 후 마음이 바뀌었다면, 계약금만 포기하면 될까?
매매나 임대차 계약을 맺은 뒤 사정이 달라져 계약을 취소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계약금이 오갔다고 언제든 자유롭게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계약서 내용과 상대방의 이행 여부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계약금 해제는 언제 가능한가
민법상 계약금은 다른 약정이 없다면 해약금으로 추정됩니다. 상대방이 계약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는 계약금을 준 사람이 이를 포기하고, 받은 사람이 해제하려면 받은 금액의 두 배를 돌려주는 방식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매수인이 계약금을 지급한 뒤 마음을 바꾸면 이를 포기할 수 있고, 매도인이 해제하려면 받은 계약금에 같은 액수를 더해 반환해야 합니다. 단순히 계약금을 돌려주거나 포기한다고 통보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어, 해제 의사와 금액 지급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계약서와 이행 착수 여부 확인
계약서에 계약금의 성격이나 해제 조건을 별도로 정했다면 그 약정이 우선 검토됩니다. 또 상대방이 중도금을 지급하거나 계약 내용에 따라 구체적인 이행에 나선 뒤에는 계약금만으로 해제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무엇이 이행 착수에 해당하는지는 실제 행동과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제 통보 전 관련 서류와 지급 내역을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계약 위반에 따른 해제나 손해배상 문제는 계약금 해제와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금을 일부만 지급했어도 해제할 수 있나요?
일부 지급만으로 해약금 해제가 가능한지는 계약 내용과 당사자 합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급한 금액만 포기하면 되는지 임의로 단정하지 말고, 계약서에 정한 계약금 액수와 해제 조항을 확인하세요.
상대방이 계약금을 두 배로 보내면 무조건 해제되나요?
아닙니다. 이미 상대방이 이행에 착수했거나 별도의 해제 제한 약정이 있다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제 통보 시점과 실제 이행 여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