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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 언제 어떻게 행사해야 할까?

주택 임대차 계약을 더 이어가고 싶다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놓치거나 의사 전달이 불분명하면 갱신 여부를 두고 분쟁이 생길 수 있어, 만료일과 통지 방법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료일 기준으로 행사 기간 확인하기

임차인은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은 2020년 12월 10일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된 계약에 적용됩니다. 그보다 앞서 체결된 계약은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가 기준일 수 있으므로 계약 체결·갱신 시점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갱신청구권은 한 차례 행사할 수 있고, 갱신되면 임대차 기간은 원칙적으로 2년으로 봅니다.

요구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남기기

전화로만 알리기보다 문자, 이메일, 내용증명 등 나중에 전달 시점과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활용하세요. 갱신을 요구한다는 뜻과 대상 계약을 분명히 밝히고, 임대인의 답변도 보관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임대인은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때 갱신을 거절할 수 있으며, 대표적으로 임대인이나 일정한 직계가족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순히 계약 만료를 알리는 통지와 갱신청구권 행사는 다를 수 있으니 표현을 명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대인이 답하지 않으면 갱신된 건가요?

통지 내용과 시점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갱신 요구가 기간 안에 전달됐는지 확인하고, 답변이 없으면 의사 표시를 다시 서면으로 남겨 두세요.

갱신된 뒤에도 중도에 나갈 수 있나요?

갱신청구권으로 갱신된 계약은 임차인이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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